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정부업무보고 번역본(2018년 3월 5일)
2018년 경제 발전에 관한 요구 및 정책 방향
2018년은 당의 19대 정신이 전면적으로 관철되는 첫 해이자, 개혁개방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더불어 샤
오캉(小康) 사회 실현과 13차 5개년 계획의 중간에 오는 해입니다. 정부는 업무 전반에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시진핑 공산당 서기를 핵심으로 주도하,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저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삼개대표 중요 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19대 및 19기 2중, 3중전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켜야 할 때 입니다. 당의 기본 이론과 노선, 작전 계획을 관철할 것이며, 당의 지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온중구진(안정 속 진보추구)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이념을 견지해야 할 것이며, 중국이 직면한
사회적 모순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질적 성장의 요구에 따라 오위일체(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 건설)의 전반적인 구도를 계획하고 협력을 통해 사개전면(샤오캉 사회 건설, 개혁 심화, 의법치국, 엄격한
당 관리) 전략 구도를 추진할 것입니다.
공급 사이드 개혁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개혁 촉진, 구조조정, 민생안정, 리스크 관리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이상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혁개방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거시적 통제능력
을 혁신과 개선을 통해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질적 개혁과 효율적인 개혁, 역동적인 개혁을 촉진하는 한편,
특히 주요 리스크와 빈곤, 환경오염 등 분야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상 가
능한 안정적인 관리를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민생 개선과 경제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촉진해
야 할 것입니다.
대내외 상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중국은 기회와 도전을 모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는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안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 요소가 널려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정책 조정과 유출효과는 수많은 변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호주의가 격화되고 있으
며, 지역간 정치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경제의 성장 방식은 전환 과정 중에 있으며, 경제 구조의 질적 전환과 성장 주요 동력이 전환되는 매우 중
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 성과는 모두 여러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얻은 결과물입니다. 오늘날 중
국의 기술적 토대는 이전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업 시스템이 갖춰진 상황이며,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었습니
다. 인적자원 역시 풍부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보다 높은 질적 수준
과 효율성, 평등, 지속발전 가능을 위한 조건들입니다.
2018년 발전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약 6.5%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CPI 약 3%를 목표
로 두고 있습니다. 도시 신규 고용 1,100만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 조사실업률(도시 내 농민공 포
함)은 5.5% 이내로 목표하고 있으며, 도시 등기 실업률(도시 내 농민공 제외)은 4.5%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
다. 개인소득과 경제성장이 기본적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수출입을 안정시킴으로써 국제수지 균
형을 이룰 것입니다. GDP당 에너지 소모를 3% 이상 감축시킬 것이며,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
시킬 것입니다. 공급 사이드 개혁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며, 거시 레버리지 비율을 안정시켜 여러 리스크
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 주요 목표는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중국경제는 이미 고속성장 단계에서
질적 성장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약 6.5% 수준의 경제성장률은 고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도시 조사실업률은 농민공 등 도시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를 포함하는 실업률 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경제 목표
에 이를 도입했으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거시적 통제를 지속적으로 혁신/개선할 것입니다. 거시적 통제를 통해 거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
토록 할 것이며, 재정, 환율, 산업, 지역 등 정책에 있어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는 2.6%로 지난해 예산 대비 0.4%p 하향 조정
됐습니다. 재정적자는 2.38조위안으로 이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적자가 각각 1.55조위안과 0.83조위
안으로 계획됐습니다. 재정적자 목표는 중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양호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며, 재정수입
증가를 기반으로 거시조정을 통해 더 많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 중국의 지출예정 재정은 21조위안으로 지출 규모는 이전 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중앙정부에
서 지방정부에 배정한 일반예산의 증가율은 10.9% 증가했으며 특히,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확대되었습니
다. 재정지출 구조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재정지출의 공정성을 제고시켰으며, 삼농(농업, 농촌, 농민),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였습니다. 오늘날 재정은 전환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여전히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
니다. 실속 없는 정책과 관리가 부족했던 일반성 지출예산을 엄격히 관리하여 예산이 성장과 민생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통화 분야에 있어 온건한 중립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적절한 탄력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통화공급을 안정
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M2, 신용대출, 사회융자의 합리적인 증가를 유지할 것입니다. 유동성을 합리적인 선상에
서 유지토록 할 것이며, 직접 자금조달, 자본경영 비중을 제고시킬 것입니다. 준비금에 대한 차별화와 신용대출
등에 대한 정책의 차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삼농, 빈곤 지역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2018년,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경제 사상을 적극 관철시킬 것이며, 온중구진 기조를 이어나갈 것입니
다. 이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①질적 성장 적극 추진. 성장은 중국의 전반적인 문제의 기본이자 주요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성장의 불
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현대 경제 시스템을 통해 질적 성장 추진. 경제 구조의 질적 향상 촉진. 경제 규율
준수. 경제가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안정적인 성장과 질적 성장 효율성을 실현시킬 것
②개혁개방 촉진. 개혁개방은 당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한 조치이자, 2개의 백년 목표를 실현시키는 주요 관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사상을 다시 해방시켜야 할 것이며, 개혁을 다시 한번 심화시켜 개혁개방을
확대시킬 것. 인민들의 개척정신을 발휘토록 하는 한편, 각지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독려. 과감히 개
혁개방을 적극 추진토록 할 것
③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3대 분야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업무의 구체적인 개별 방향과 조치들을 마련하는
한편, 계획과 노선, 우선사안을 정리할 것. 잠재적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빈곤 문제
를 해결, 생태환경의 전반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토록 할 것
2018년 정부 업무에 대한 건의
2018년 정부업무에 관한 건의 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국경제의 성장 임무는 매우 무겁습니다.
지금은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주요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9대 업무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①공급 사이드 개혁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시켜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성장의 저력을 실물경제 기반에 두는 한
편, 삼거일강일보(부동산 재고 해소, 금융 리스크 해소, 기업 비용절감, 공급과잉 해소, 유효공급 확대)를 지속해
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정무 간소화와 감세, 비용 절감 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기업 경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며, 경제의 질적 성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신흥산업을 육성시켜야 할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발전시키는 한편, 차세대 인공지능을 연구
개발/응용능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의료, 노인복지,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넷+’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 산업의 발전은 스마트 생활로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
로운 모델들을 통해 전통 산업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신흥산업의 데이터화를 적극 촉진시켜야 할 것입
니다. 네트워크의 속도 향상과 비용 절감 같은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와 농촌 모두 초고속 광대역
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공장소 내 인터넷 무료 사용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
며, 데이터 트래픽 요금을 연내 최소 30%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조 강국을 조속히 건설하도록 할 것입니다. IC, 5G, 항공기, xEV, 신소재 등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제조
업의 인터넷 플랫폼 발전을 통해 ‘중국제조 2025’의 시범 지구를 만들 것입니다. 제조업 생산 허가증을 대폭 규
제하는 한편, 제품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질적 성장을 위한 행동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며, 글로벌 선진 수준까지 도달토록 할 것입니다. 장인정신을 장려하는 한편, 중국의 제조업에 질적 혁
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공급과잉 문제에 있어 정부는 지속적으로 타파할 것입니다. 시장화를 적극 수용할 것이며, 환경보호, 질적 수준,
안전 등 기준을 통해 공급과잉과 낙후된 생산 Capa.를 퇴출시킬 것입니다. 2018년 철강 생산 Capa.를 약 3,000
만톤 규제할 계획이며, 석탄 생산 Capa.를 약 1.5억톤 퇴출시키는 한편, 기준에 미달하는 30만kW 이하 낙후 석
탄설비를 도태시킬 것입니다. 좀비기업의 파산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문제, 채무 문제를
적극 해결토록 할 것입니다. 식량 재고 문제에 있어서도 조속히 수급을 안정시킬 것이며, 공급과잉 문제에 있어
새로운 성과를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管) 개혁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시장 진입에 저해되는 제도를 전면 손
질할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 허가증을 분리하는 개혁을 전국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등록 이후
증서를 추가적으로 발급하는 불편 사항을 해소할 것이며, 기업의 창업 기간을 단축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상표등록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한편, 프로젝트 건설 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무작위로 법 집행 관계자를 기업과 매칭시켜 감시하는 제도를 적극 감독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
응, 금품 등을 요구하는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겠습니다. 인터넷+정무 서비스를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이며, 다양한 업무가 인터넷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 역
시 간소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법 집행기관에 대한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여러 방면에서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보 시스템을 조속히 연계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며, 정보의 갈라파고
스화를 지양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경영에 우호적인 환경은 생산력과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세수 부담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과 교통운수 분야에 대한 세율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중소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우대정책을 적극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기업들의 해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
지할 것이며, 물류기업의 창고용지 세수 우대 범위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2018년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수를 다
시 약 8,000억 위안 절감시킬 것이며, 실물경제로 자금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행정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며, 정부성 기금의 징수 기준을 하향 조정할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기업
의 오험일금(노인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양육보험, 주택공적금) 납부 비율을 축소해 나갈 것입니다.
전력 이용료와 송·배전 가격을 하향 조정할 것이며, 일반 법인 전력 이용요금을 평균 10% 가량 절감시킬 것입니
다. 도로이용료 제도에 대한 개혁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이며, 톨게이트 및 대교 이용료를 하향 조정할 것
입니다. 2018년 기업들의 세수 부담을 약 3,000억 위안 절감시킬 것이며, 비합리적인 제도에 대한 개혁 조치가
병행될 것입니다.
②혁신적 국가를 조속히 건설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를 선점하여 혁신적 성장 전략을
추진할 것이며, 경제의 혁신과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입니다.
국가 혁신 시스템을 건설할 것입니다. 기초 연구 및 응용 기초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1차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
트을 추진할 것이며, 높은 수준의 연구센터를 건설할 것입니다. 기업의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는 한편,
교육기관과 기업, 연구센터에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관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이며, 근무평가를 결과 중심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혁신 단체와 군
인재에 대해 기술 계획 결정권을 위임할 것이며, 과학기술 연구 발전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적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광산을 가진 것
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기업과 교육기관, 연구센터에 개방적인 혁신 자원을 제공하고 혁신 시범 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의 발전을 독려하는 한편, 산학연,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국가 자금조달 담보기금을 설립할 것이며, 새로운 기업에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것입니다. 창업 투자와 엔젤투자에 대한 세수 우대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③기초 분야에 대한 개혁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개혁개방 4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생산력을 발전
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자위(SASAC) 산하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유자본의 투자를 심화시킬 것이며, 운영 기업
등에 대한 개혁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더 많은 자주 결정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국영기업의 재편과 중앙
국영기업의 주주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혼합소유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국 인
민대표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 관리 현황을 보고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국영기업은 혁신적인 개혁을 통
해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금융 서비스 체계를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조달 어
려움을 해소할 것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메커니즘을 확립할 것입니다. 환경보호 관리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환경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보완할 것이며,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④3대 분야에 대한 결사항전을 준비할 것입니다. 대기오염 예방 조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푸른
하늘 사수 대작전의 결실을 맺기 위해 2018년 SO2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3% 축소시키는 한편, 주요 지역의
PM2.5 농도를 지속적으로 규제할 것입니다. 철강 등 문제의 산업에 대해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제고시킬 것입니다.
경유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 역시 제고시킬 것입니다. 수자원 및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2018년 암모니아 질
소 배출량을 2% 축소시킬 것입니다. 주요 유역과 해안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환경 회복을 위
해 레드 라인을 설정하는 한편, 1,647만 에이커(1억묘) 이상의 숲을 조성할 것이며, 휴경 면적을 494만 에이커(3
천만묘)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요 리스크를 통제 범위 내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금융 리스크는 통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불법적인 자금모집과 갈취 등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시장화와 법치화를 통한 기업
M&A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림자 은행, 인터넷 금융, 금융 지주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불법적인 자금조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것
입니다. 2018년 지방에 배정된 특수채권은 1.35조위안으로 전년대비 5,500억위안 확대됐으며, 이는 리스크 통제
범위 내에서 확대된 합리적 수준입니다. 시스템 리스크의 가이드 라인 사수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탈빈곤을 강화할 것입니다. 2018년 농촌 빈곤인구는 1,000만명 이상 축소될 것입니다. 산업과 교육, 건강, 빈곤
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초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빈곤지역에 대해
빈곤구제 위한 신규 예산을 배정할 것입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중증환자 등 빈곤인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이들에 대한 보장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⑤농촌 진흥전략을 시행할 것입니다. 농업 공급 사이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농림수산업과 혁신 종자 산업이
새로운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현대 농업 단지와 특수 농산품 지구를 건설할 것입니다. 인터넷+농업이라는 새로
운 발전 모델을 통해 농민들이 다양한 루트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1, 2,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시
킬 것입니다.
⑥지역 동반 성장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간 동반 성장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정책을 보완하는 한편,
기초 공공 서비스를 획일화시킬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도시와 농촌지역간 격차를 축소시킬 것입니다. 농촌 지역
의 수도 공급, 전력 공급, IT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시키기 위해 신규 도로를 20만km 건설할 것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마련할 것입니다. 혁명 지역, 민족 특수 지역, 변경 지역, 빈곤 지역에 대한 개혁을
지원할 것이며,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이전시켜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동반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또한
심도 있는 계획을 통해 슝안()신구을 건설할 것입니다. 친환경을 기준으로 창장(江) 경제벨트의 발전을 도
모할 것이며,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개발을 위해 홍콩, 마카오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서부대개발
에 대한 새로운 지도 의견을 제정할 것이며, 동북 지역 등 노후 산업단지 진흥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중부 지
역 궐기를 지속하는 한편, 동부 지역이 효율적으로 선진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신도시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것입니다. 2018년 도시 정착인구는 1,300만명으로 예상되며, 농촌 지역에서 이주
한 이들의 도시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공공 교통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한편, 주차장 등 대민 인프라를 완비할 것입니다. 도시 안의 촌락()과 노후 단지를 재개발하여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지하 수로 배관을 재정
비할 것입니다.
⑦소비를 적극 확대하는 한편, 유효투자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소비의 새로운 모델을 발전시킬 것이며, xEV 구매
세 우대정책을 3년 연장하는 한편, 중고차에 대한 이동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사회의 역량을 의료,
양로, 교육, 문화, 스포츠 등 공공 서비스에 지원할 것입니다. 여행 시범 단지를 조성할 것이며, 국립공원 등 주
요 국유 지역의 입장료를 인하할 것입니다. 인터넷 구매 등 분야에서의 발전을 장려할 것입니다.
2018년 철도와 도로/운하, 수리에 대한 건설 투자는 각각 7,320억위안, 약 1.8조위안, 1조위안 예정입니다. 중서
부 지역에 대한 주요 기초 인프라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예산 내에서 전년대비 300억위안 증가한
5,376억 위안을 배정했습니다. 철도, 민간항공, 석유&가스, 통신 등 분야에서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며, 필히 민간 자본을 통해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일대일로 건설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중국의 제조와 서비스가 해외로 진
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외투자 구조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것입니다. 서부와 내륙, 연안 지역간 개방을
확대할 것이며, 경제 협력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⑧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시장을 개방할 것입니다. 일반 제조업을 전면 개방할 것이며, 통신,
의료, 교육, 양로, xEV 등 분야를 개방할 것입니다. 은행카드 결제와 같은 시장 역시 개방할 것이며, 외자 보험사
의 경영범위 제한을 개방시킬 것입니다. 은행, 증권, 선물, 금융자산관리 등 외자 비중 제한을 폐지할 것이며, 중
외 합자 은행의 시장진입 기준을 획일화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 얻은 수익을 재투자할 경우 납세
을 이연시킬 것입니다. 외자기업 설립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며, 등기제도 역시 보완할 것입니다. 자유무역 시범
지구를 확대할 것이며, 자유무역항을 건설할 것입니다.
수입을 적극 확대할 것이며, 자동차, 일부 필수 소비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할 것입니다. 시장을 기존보다 더
개방할 것이며, 무역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중국은 보호무역을 지양하며 유관국들
간 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아태지역과 동아시아 지역 경제 공동체를 건설할 것입니다.
⑨민생 안정을 위해 복지 혜택과 치안 등 분야의 수준을 제고시킬 것입니다. 2018년 고교 졸업자는 820만명으로
예상되며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인터넷+와 같은 창업 모델을 통해 취업난을 해소할 것입니다.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이들 역
시 정부가 나서서 보조해줄 것이며, 농민공들의 취업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 등을 만인이 평등할 수 있게끔 조치
를 취할 것입니다. 3년간 판자촌 재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2018년 580만채를 착공하여 보금자리 주택을 확
보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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