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가설재 제도는 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아파트 200만 세대 건립 등 건설규모의 확장과 함께 수립됐다. 특히 92년부터 건설재해 통계를 공식 집계∙발표하고, 건설 재해 예방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제도가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에서 LH공사 등 18개 건설현장의 가설재 조사 결과, 54.3%가 성능미달의 불량 제품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설재 위탁안정인증기관인 한국가설협회의 안전인증업무에 운영상 부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재사용 가설재에 대한 부실 관리도 공사현장에서의 무분별한 불량 가설재 사용을 부추기고 있는 주된 원인이라고 임교수는 지적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자율규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위 같은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동법을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건설현장 3대 취약요인에 ‘가시설물 공사’를 포함시켜 2020년까지 사망재해 30% 감소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같은 목표에 따라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 안전시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 가설재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 법규정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현재까지 가설기자재 및 현장에 대한 안전은 국토부와 고용부가 이원 관리 해왔다. 향후 부처간의 공동협업체계를 마련해 행정력을 통합,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양 부처는 표준 도면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재사용자재 성능기준을 마련하며, 영구표식∙간이 시험법에 대한 개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임교수는 현장 업계 관계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가시설 설치와 사용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건설 현장 사용자가 재사용 가설재를 직접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공급) 업체에 가설재의 안정성을 증빙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정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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