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데일리 정예찬 기자
▲ 스틸데일리 정예찬 기자
국내 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관리하는 정부과제(기술개발사업)를 따내기 위해 많은 시도와 도전을 하고 있다. 수행 기업들은 기업 홍보와 더불어 보조금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회사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당사 스틸앤스틸도 정부지원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으로 인정받아 교육 사업 파트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의 동향 또는 경기의 영향에 따라 과거에는 철강, 조선 아이템이 일부 선정되어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IT와 신기술부문으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각 과제마다 세부 섹션을 두어 많은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강관 분야에서는 소재 개발과 물성치 향상 위주로 라인파이프용 강관, 슬러리(slurry)용 강관 개발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2015년 이전까지는 유가가 고수준을 유지하며 유정 탐사개발 및 셰일가스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셰일가스 등과 관련된 과제가 선정되었었고, 이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월드클래스 300은 정부과제의 대표적인 예다. 2016년 사업 예산으로 874억원이 책정됐다.
▲ 월드클래스 300은 정부과제의 대표적인 예다. 2016년 사업 예산으로 874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과제는 각 기업들이 정부지원비용에 따른 욕심에 따라, 과제 수행가능여부를 떠나 “먼저 신청하면 먼저 받는다“는 마인드로 신청해 참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관의 2차 가공 제품(나사관 및 커플링) 개발 과제에 참여한 기업은 생산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참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기업들은 회사가 경영 위기 속에 부도나 화의신청 상태에서 세부과제의 수행이 어려운 상태이고, 참여 기업간의 업무 공유도 금이 가버린 상태다.

일부 기업들은 정부과제 참여를 타사의 기술이나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자사의 생산공정은 공개를 꺼리면서, 타사 생산공정은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행태를 취하기도 한다.

또한 지원비용의 사용에 있어서 고강도 제품 개발을 빙자해 나이프, 비드커터, 롤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정부과제의 수행에 대한 기술평가관리원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심사는 공정 현장 확인보다는 서류나, PPT 보고에 치우치는 부분이 많다. 실태가 이렇다 보니 가짜 회의록을 제출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보고서에 의존한 실사가 과연 적정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봐야 할 것이다.

정부과제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국가의 기술개발을 이끌어가는 사업이다. 정부는 참여기업들이 적정한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실사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윤리성을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되, 공정하게 개발된 기술(정보)에 대해서는 참여 기업간에 투명한 공유와 활용이 있어야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강관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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