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27일 열린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2017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세계경기․교역 둔화 추세 속에서도 최근 우리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수출회복의 전기가 마련된 가운데, 수출회복세를 견고하게 유지∙확대함으로써 올해 수출 증가율을 반드시 플러스(+)로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4가지 전략을 통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를 집중 발굴∙해소하고, 상반기 중 수출지원사업을 집중 시행하여 수출플러스 전환을 기필코 달성하고, ② 아세안∙인도 등 급성장하는 지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거세지는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③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수출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면서, ④ 소비재∙서비스 등 신규품목,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 수출구조 혁신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수출시장 다변화 및 대외 통상환경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국∙중국 등 일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수입규제 등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재외공관․무역관 공동으로 ‘현지대응반’ 활동을 강화하여 수입규제 관련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또한 철강∙석유화학 등 수입규제 빈발업종을 대상으로 한 대응반을 상시 운영해, ‘수입규제 대응센터(무역협회)’를 확대∙개편하여 개별업체의 수입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한다.


수출품목의 다변화 및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주력산업의 수출을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신속한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투자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전∙석유공사 등 공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를 활용해, 발전용∙채굴용 고부가가치 철강재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개발한 새로운 유정용강관(OCTG) 등에 대해 석유공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광구에 테스트 베드를 제공해 트랙 레코드 축적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수출 플러스 전환을 반드시 달성해, 수출이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특히, “상반기 중에 해외마케팅 집중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수출현장 애로에 대해서는 ‘수출 카라반’ 등을 통해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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