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특성상 철스크랩은 공업화 단계에서 수출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철스크랩 수출을 규제하는 힘이 정부가 아니라 산업간 불균형이라는 점이다.
공업화 단계에서 정부가 철스크랩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얻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철스크랩 수출을 규제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수출이 가시화되기가 쉽지 않다. 자급자족이 되지 않았다고 철스크랩 업계가 스스로 수출을 자제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철스크랩 수출을 규제하는 힘은 산업간 불균형이라고 생각된다.
수출규제는 산업간 불균형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철스크랩 수입도 제강사가 주도한다. 결국 수출임 모두를 제강사가 주도하는 것이다. 제강사의 철스크랩 수입은 한편으로 수급불균형을 메우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철스크랩 업계를 견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지금 상황에서 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철스크랩 수출이라고 생각한다. 수출이 본격화되면 철스크랩 납품상은 국내 제강사에 공급할 것인가 아니면 수출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납품상과 수출상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납품상 제도는 차츰 힘이 약화될 것이다, 납품상제도가 약화되고 수출이 활성화 되면 우리나라 철스크랩 산업은 새로운 성장궤도로 들어서게 된다.
이제 우리는 수출을 통해 산업간 불균형 해소하고 철스크랩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때다. 철스크랩이 숫자상 자급자족 되지는 않았다고 수출이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나라 철스크랩 시장은 이미 국제시장으로 완전히 편입되어 있어 자급자족보다 철스크랩 수출경쟁력이 더 중요하다.
일본처럼 정확히 어느 시점에 자급자족되고 그 다음부터 수출이 본격화 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일본과 같이 자기완결형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급자족 이전에 철스크랩 수출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좀 더 일찍 수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
우리가 계속 자급자족을 운운하면서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조만간 수출시장에서 일본 중국의 협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과 중국 철스크랩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은 아직 철스크랩을 자급자족하지는 못하지만 예상외로 수출 가능성이 큰 나라다. 중국은 철광석과 철스크랩의 대체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철스크랩 소비나 수입이 매년 큰 변동을 보인다. 시장상황에 따라 중국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철스크랩을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강사는 장기적으로 철스크랩 유통과 M&A나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M&A 대상이 될만큼 경쟁력을 가진 유통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 철스크랩 시장구조에서는 제강사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만한 철스크랩 유통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직 제강사가 통제 가능한 제강사 의존적 유통만 만들어진다.
이러한 제강사 의존적 철스크랩 유통은 단기적으로 제강사의 철스크랩 조달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제강사 산업경쟁력에는 걸림돌이 된다. 납품상과 제강사의 불균형이 해소되면 내수와 수출입을 모두 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유통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철스크랩은 자원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수출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무조건 철스크랩 수출이 가시화되는 것은 아니다. 가격과 품질, 물류 등에서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수출이 실현된다. 그래서 역으로 수출이 본격화 된다는 것은 국내 철스크랩 업계의 품질관리 물류 등이 재정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을 통한 철스크랩 업계의 경쟁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제강사는 단기적으로 철스크랩 지배를 통해 원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에서 철스크랩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제강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수출을 통해 철스크랩의 산업경쟁력도 강화하고 철강의 산업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산업간 상생이고 동반성장인 것이다. 국내 철스크랩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철스크랩 수출을 본격적으로 고려할 때가 된 것이다.
서정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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