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2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관보 게재일은 10월 10일)했다. 예비판정 관세율은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보다 상향조정됐다. 앞으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행정재심사(Administrative Review) 예비판정에서,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유정용강관에 대해 6.66%~46.37%의 예비관세율을 책정했다.

지난 4월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통해 세아제강에 부과된 관세율은 2.76%이다. 하지만 이번 2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세아제강은 6.66%의 예비관세율을 판정 받았다.

넥스틸은 1차 연례재심에서 24.92%이 적용됐다. 이번 예비판정에서는 무려 46.37%까지 치솟았다. 넥스틸은 터무니 없는 예비판정 결과를 두고 다방면으로 대응에 나섰다.

한편, 현대제철과 휴스틸을 포함해 기타 업체들은 현재 13.84%의 관세율로 수출 중이다. 이번 예비판정에서 19.68%로 재상향됐다.

이번 결과는 예비판정에 불과해 예치금 납부 등의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있을 최종판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스틸데일리 정리
▲ 스틸데일리 정리


강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도 유정용강관 반덤핑 예비판정에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별 시장 상황)조항이 적용됐다. 말도 안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절차에 따르면,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은 예비판정 결과로부터 120일 내 발표된다. 하지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이상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기업들이 정부와 손 잡고 WTO 측에 제출한 제소 건도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11월쯤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한 “WTO 제소에만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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