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행정재심사(Administrative Review) 예비판정에서,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유정용강관에 대해 6.66%~46.37%의 예비관세율을 책정했다.
지난 4월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통해 세아제강에 부과된 관세율은 2.76%이다. 하지만 이번 2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세아제강은 6.66%의 예비관세율을 판정 받았다.
넥스틸은 1차 연례재심에서 24.92%이 적용됐다. 이번 예비판정에서는 무려 46.37%까지 치솟았다. 넥스틸은 터무니 없는 예비판정 결과를 두고 다방면으로 대응에 나섰다.
한편, 현대제철과 휴스틸을 포함해 기타 업체들은 현재 13.84%의 관세율로 수출 중이다. 이번 예비판정에서 19.68%로 재상향됐다.
이번 결과는 예비판정에 불과해 예치금 납부 등의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있을 최종판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도 유정용강관 반덤핑 예비판정에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별 시장 상황)조항이 적용됐다. 말도 안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절차에 따르면,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은 예비판정 결과로부터 120일 내 발표된다. 하지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이상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기업들이 정부와 손 잡고 WTO 측에 제출한 제소 건도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11월쯤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한 “WTO 제소에만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정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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