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의 불합리한 철강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산 철강재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한 대미 협의 추진,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백운규 장관은 "이번 미국의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232조 조치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 측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232조 조치 관련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으며, 향후 양측이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철강업계도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미국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exclusion)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영향받는 미측 당사자(a directly affected party located in the U.S.)의 요청을 받아 미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조치 예외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한미 통상당국간 협의와 병행해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상황 저지를 위해 이달 19일 열리는 WTO 통상장관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세계 보후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한 중동, 아세안(ASEAN) 등 신흥시장 거래선 확보를 지원하고,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과의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수 증진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만㎡ 규모, 총 투자 10조원에 달하는 대산 첨단화확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울산 석유화학단지 파이프랙 사업 등도 조기 착수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철강재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경량소재, 극한 환경용 소재 등 10대 고부가 금속소재 개발과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한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통상차관보, 산업혁신성장실장, 소재부품정책국장, 통상협력심의관, 철강화학과장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동부제철, 고려제강, 휴스틸, 철강협회, 무역협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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