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EU가 19일부터 예고했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를 실시했다며 EU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로 미국을 향하던 수출 물량이 역내로 유입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23개 제품군에 대해 기존 수입 물량(2015~2017년 평균)을 쿼터로 정해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
또한 미국의 관세 및 쿼터와 달리 EU의 조치는 국가별이 아닌 글로벌 쿼터로 EU로 유입되는 총 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관세 쿼터 물량이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 basis)으 로 배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한국의 EU향 수출은 348만8천톤으로 전체 수출의 1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U향 수출의 제품 구성은 냉연강판 16%, 아연도강판 21%, 자동차용강판(GA) 8%, 열연강판 17% 등으로 판재류 위주(비중 83.2%)로 57%가 강관인 미국향 수출과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판재류 수출업체인 POSCO와 현대제철의 비중이 크며 이들의 연간 출하에서 EU향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 내외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철강사들의 EU향 수출이 대부분 자동차와 가전 등 실수요향이라는 점에서 출하량에 미치 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가별 쿼터가 아닌 글로벌 쿼터이기 때문에 수출 물량 가운데 어느 정도가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될지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철강 수입 규제는 곧장 내수 단가 급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쿼터가 아닌 관세 부과 적용을 받은 국가의 경우 관세를 내고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번 EU의 조치가 현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수출업체들의 실질적 타격은 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민진 연구원은 연초부터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철강산업에 대한 센티멘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강관을 제외한 제품군에서 아직 실질적 타격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철강재의 주력 수출 지역인 동남아와 일본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철강 선물가격은 최근 10개월래 최고치를 기록(전일에도 SHFE 철근 +0.6%)하고 있고 이의 배경인 중국의 철강 공급 통제 노력이 하반기 보다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라며 무역 분쟁 중인 중국은 내수 경기 방어를 위해 최근 지준율 인하와 신규 대출 증가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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