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밀한 CPTPP가입 검토 시급"

지난 1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CPTPP전문가 · 무역업계 종사자 간 대토론회´가 열려, 각 계 전문가 및 현업 종사자들 간에 한국의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필요성 · 득과 실에 대하여 토론을 벌어졌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천일 단장은, 한국이 CPTPP가입 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부문에서 관세 절감 등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 멕시코 등과 신규 FTA를 체결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기존에 FTA를 체결했던 말레이시아 · 베트남 등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예상 수혜품목 중 철강을 꼽기도 했다.

자동차 품목에 대하여는 좀 더 신중히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태년 상무는 "CPTPP가입은 한 · 일 FTA체결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산업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현재 CPTPP를 주도하는 일본의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갈수록 높아져가는 점에 비해 우리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어 득보다 실이 우려된다"며, 충분한 시장을 갖고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CPTPP는 지난 3월에 공식 출범해 무역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으며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목표로하는 협력체제다.

우리 정부는 원래 올 상반기에 CPTPP가입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었으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조조정 성패를 가르는 요소”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이 ‘고인건비, 저생산성’구조는 기업에 위기를 불러오고,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조조정 성패를 가르는 요소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외 유명 자동차업계 중 공통적으로 ‘고인건비, 저생산성’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 GM · 델파이, 프랑스 르노 · PSA 총 4개 사의 혹독한 구조조정 사례를 예로 들었다.

덧붙여 우리나라 대기업 역시 생산성 정체와 높은 인건비, 불안정한 노사관계로 3중고를 겪고 있다며 노사가 서로 협력해 선제적으로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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