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인프라 투자에 8조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해 공공기관을 통한 주거, 환경, 안전 인프라 투자를 올해 대비 8조 2,000억 원 가량 증액해 고용확충과 경기부양 효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거 및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의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내년부터 총 26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개 분야 투자금액인 17조9,000억 원보다 45.8%, 8조 2,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기획재정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 기획재정부

주거분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내년 중에만 17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조성하는 등 모두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내년 연말까지 임대주택 운영을 123만 1,000가구로 확대하고 신도시 개발과 택지 개발, 주거복지사업을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안전 분야에는 6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당진화력 1∼4호기와 태안화력 3‧4호기, 한울 1‧2호기 등 노후 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 등 시설개량에 나선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철도와 댐, 상수도 등 주요 SOC에 대해서도 시설보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연료전지 및 태양광 발전소 확충으로 올해(1조 4,000억원)보다 3조 원 늘어난 총 4조 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생활 SOC 시설 투자 요소를 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으로 반영해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하려 했던 시 단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국고지원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 단위 지역에 집중됐던 국비 지원을 대폭 늘려 시 단위 지자체의 상수도 정비사업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도심 노후청사 재개발 사업을 활용해 체육, 문화시설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SOC를 확충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활용해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상공간 생활 SOC에 대한 재정적 이익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 노후청사 재개발은 내년 초부터 구 부산남부경찰서, 구 충남지방경찰청, 구 천안지원ㆍ지청 등 3건의 선도사업(주차장, 체육시설 포함)을 우선 집행하고, 국방부 필승아파트 등 추가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은 국내 건설업 전망에 모처럼의 호재일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건설업 경기가 민간 주택 부문을 필두로 빠르게 꺾이는 상황이라 SOC 투자 소식은 지역 거점의 국내 중소형사에게 매우 우호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SOC에 특화된 건설업체의 경우 특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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