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의 수입규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8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한 수입규제와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중국은 미국과 인도에 이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적용한 나라로 현재 철강과 화학제품 등 총 16건의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페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수출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완제품 생산의 중간재로 공급되고 있어 중국의 산업과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상호간의 무역구제 조사기법, 조사사례, 조사시스템, 법령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양측의 관련 제도와 조치가 국제규범과 관행에 부합하고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는지 상호 점검(review)하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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