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5,000 억원 가량 적은 18조 5,000억 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이보다 1조 2,000억 원을 확대해 편성했다. 경제성장률 하락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SOC 예산 증액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나쁘게 돌아가면서 경기 진작 효과가 큰 SOC 투자 확대에 정부와 정치권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분석이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장은 “4년만에 SOC 예산 감소세가 멈춘 것은 다행”이라며 “전통 SOC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생활 SOC나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늘어난 만큼 내년 건설수주는 올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내년 SOC 예산을 정부안보다 확대 편성하면서 주요 건설사업의 추진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증액된 SOC 예산은 도로와 철도 등 주요 교통망 확충 사업에 집중돼 있다.
당초 정부는 안성 - 구리간 고속도로 사업에 2019년에만 2,65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국회는 이를 3,259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도담 – 영천 복선전철 사업, 보성 - 임성리 철도건설,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 건설, 광주 - 강진 고속도로 등의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도 있다. 오송과 조치원을 잇는 연결도로는 최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회를 거치며 70억 원이 생겼다. 양평 – 이천 고속도로 건설도 국회에서 새로 10억 원이 반영됐다. 구미산단(사곡 - 구미산단) 철도건설 사전타당성조사와 달빛내륙철도건설(대구 - 광주) 사전타당성조사, 위례신사선 경전철 예산도 국회에서 새로 반영된 예산들이다.
성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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