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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세미나] ´S&S 스테인리스 세미나 2019´ 성료
- 각국의 무역규제 갈수록 심화 예상..국내에도 무역규제 필요성 증대
-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 수입재 점유율 35% 수준 육박
- 메이커들 간의 공조와 협력으로 시장 균형 찾아가야
2019-05-15 18:36  l  손연오 기자 (kason@steelnsteel.co.kr)
 
전 세계 스테인리스 무역규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이런 흐름으로 국내 스테인리스 업계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근 몇년간 국내 스테인리스 수입 물량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수입가격 역시도 저가를 형성한 상태다. 이에 한국에서도 무역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늘어가고 있다.


15일 스틸앤스틸은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 업계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번 세미나의 주제는 "심화되는 스테인리스 무역분쟁과 대응 전략"이다. 무역 분쟁 심화의 원인과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다시 심화되고 있는 각 국의 스테인리스 무역 규제가 향후 한국 스테인리스 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스틸앤스틸의 서정헌 사장은 키노트 스피치를 통해 국내 스테인리스 시장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산업의 후퇴속도를 늦춰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포스코와 냉연사들이 공조하여 시장의 균형을 잡아가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헌 사장은 시장이 자정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개별 철강사 간의 공조가 필요하며 현재의 시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안고 해외 철강사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업계 내 공감대 형성에 나서면서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진영 연구원은 ´하반기 니켈 시장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니켈공급 회복과 니켈선철 생산 증가가 니켈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올해까지 스테인리스향 니켈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올해 3분기와 4분기 니켈 평균가격은 톤당 1만 4~5천 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51BXG의 조우위 부편집장은 ´중국 스테인리스 산업 현황´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의 스테인리스 생산능력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스테인리스 제품 가격은 약세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수출량이 급감하면서 공급 압박은 여전히 큰 상태다. 또한 니켈선철의 생산량 증가와 인니산 니켈선철 수입 증가로 향후 스테인리스 생산원가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중국의 경우 스테인리스 수도관과 스테인리스 지붕, 일대일로 고속철도에 스테인리스 사용량을 국가주도로 늘리고 있으며, 수도관과 장식용 강관, 보온컵 소재, 표면가공, 장식용 자재 등의 스테인리스 수요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E ITC의 김종탁 상무는 ´반덤핑 국내 제소에 대한 이해´라는 발표를 통해 국내에서 스테인리스 업체가 제소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스테인리스 반덤핑 국내 제소 신청을 위해서는 3가지 자격 조건이 있으며, 신청인이 국내 스테인리스 생산량의 50%를 초과해야 하며, 신청인이 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제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조사신청품목의 공급자 및 수입자와 국내 생산자 간의 특수 관계가 없어야 한다.

또한 국내의 경우 최종 판정시 산업피해율과 덤핑판정율 중 보다 낮은 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피해율을 어느 정도 입증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CVD까지 제소한 경험은 전무하며, AD에만 국한되어 있다.

포스리의 박찬욱 박사는 ´전세계 스테인리스 무역규제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전 세계 스테인리스 수입규제 동향을 점검했으며, 미국의 쿼터제와 EU의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박찬욱 박사는 최근 보호 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수입규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입규제 대응 전략에는 무역규제 보복 조치 등 맞대응의 방법이 있지만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교란 저가재 수입의 경우 억제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국의 니즈를 활용한 다자간 통상이슈 협력과 현지 직접 투자 확대나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대응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소됐을 경우 리스크 상시 관리를 통해 사전 대응에 주력하며 예외 품목 인정 확대 혹은 조기일몰 조치 등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틸데일리의 손연오 기자는 ´스테인리스 무역분쟁과 국내 업계 대응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스테인리스 시장이 일정 정도의 선을 넘어섰다면서 위로부터의 구조조정과 대승적인 차원의 협력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수입재의 시장점유율이 35%에 이른 가운데 국내 생산과 수입의 적정 균형이 깨진 상태이며, 최근 들어 냉연 수입재가 열연 수입재 물량까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한 시장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중국과 인니 지역의 스테인리스 생산능력 확대와 니켈선철 생산 증가 등을 고려하고 대다수의 지역과 국가에서 AD와 세이프가드, 쿼터제 등의 무역규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무역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장 무역제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산업정책과 경제의 논리로 정부와 최고 경영진을 설득해야하며, 냉연업계와 해외 제강밀들과의 적극적인 제휴와 협력을 통해 시장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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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오 기자  kason@steelnste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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