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성 전기강판(GO)에 대한 기술 정보 등을 해외 기업에 유출했다며 일본제철이 前 NSSMC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일본제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직원에게 10억엔이 넘는 손해 배상을 명령하는 등 일본제철 측 주장이 대부분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손해 배상액이 10억엔을 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로 일본제철이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에 영업비밀 유출 관련과 관련해 이에 관여한 전 직원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온 도쿄지밥법원은 손해배상액으로 10억2,300만엔의 지불을 명령했고 영어비밀 사용 금지와 영업 비밀 기록 매체 파기 등을 명령했다.

방향성 전기강판과 관련된 영업 비밀 유출 사건은 지난 2012년 4월 포스코와 다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시작됐다. 일련의 재판을 거쳐 2015년과 2016년 사이 10여명 정도의 전 직원들은 2017년까지 배상액 지급 등으로 화해했고 포스코와도 관련 사안에 대한 합의로 소가 취하된 바 있다.

<일본철강신문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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