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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논단] 청산강철 국내투자와 스테인리스 산업정책
2019-07-01 07:30  l  서정헌 대표 (seo@steelnsteel.co.kr)
 
◇ 스틸앤스틸 서정헌 사장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에 스테인리스 냉연공장을 짓겠다고 한다. 오랫동안 포스코와 유통 및 가공업을 하던 길산그룹이 청산강철과 공동투자를 한다. 중국 대형 철강사가 국내에 직접 압연공장을 투자하는 첫 번째 사례다. 투자를 유치한 부산시는 대환영이지만, 스테인리스 선도기업이자 국내 유일한 스테인리스 열연 메이커인 포스코는 결사반대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중 국제분업구조에서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사양화와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스테인리스의 산업적 특성상 다른 철강재보다 더 빨리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뿐이다. 앞으로 중국 철강사의 국내시장 진출은 다른 철강재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이번 사태가 중국 철강산업의 부상과 이로 인한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사양화와 구조조정의 문제를 푸는 유익한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청산강철의 국내투자를 보는 시각, 장단기 접근의 균형이 필요하다

청산강철의 한국시장 진출은 첫째로 청산강철의 높은 원가경쟁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높은 원가경쟁력을 가진 청산강철이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포스코와 국내 스테인리스 업계는 청산강철의 투자가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과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산강철의 국내투자를 억제하고 국내시장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둘째는 국내 철강사간 갈등으로 청산강철이 쉽게 국내시장 진출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국내 스테인리스 열연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가 가격을 경직적으로 끌고 감으로써 포스코와 하공정간에 갈등이 심화된 것이다. 만약 포스코가 국내 냉연단압이나 유통 혹은 가공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청산강철이 길산그룹과 같은 투자 파트너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청산강철의 국내투자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위의 첫 번째 주장은 청산강철의 국내시장 진출로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이 빠르게 후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산강철의 국내진출을 저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스테인리스의 시장구조적 문제로 청산강철이 쉽게 국내투자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스테인리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않고 청산강철의 국내진출만 탓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도기업인 포스코 경영전략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스테인리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만 주장하고 당장 닥쳐올 스테인리스 산업의 위기에 대한 대응을 외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면서 단기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려운 일이지만 장단기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교한 정부의 산업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선도기업 포스코의 경영전략부터 바꿔라. 이에 대한 정부규제가 필요하다

포스코의 스테인리스 시장지배력은 탄소강만큼 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포스코는 이제 스테인리스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으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포스코는 시장지배력을 포기하고 가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단압밀들이 수입보다 포스코산 열연을 더 선호할 수 있도록 가격전략과 고객관계를 바꾸어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 포스코가 스테인리스 부문에서 가격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탄소강과 스테인리스 부문을 완전히 이원화하거나 분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포스코는 냉연단압밀이나 유통과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스테이리스 산업의 일관공정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스스로 하공정과 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길산그룹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포스코가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상생이라고 생각한다. 포스코와 갈등으로 국내 냉연단압밀들이 스테인리스 열연을 수입하고 포스코는 유사한 스테인리스 열연을 수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로 인한 높은 무역의존도는 우리나라 스테인리스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양화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국내 스테인리스 일관공정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포스코 스스로 전략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겠지만 만약 미흡하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경쟁력을 위해 정부가 독점기업 포스코의 경영전략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우리 정부가 철강관련 산업정책의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청산의 국내투자와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포스코는 청산강철의 한국시장 진출로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따르면 청산의 국내시장 진출은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포스코 주장대로 청산강철의 국내투자가 저지되면 포스코는 지금 가격전략과 고객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게 될 것이다. 포스코는 선도기업으로서 이 사태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정부가 청산강철 투자을 억제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혜택을 포스코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의 시장구조적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포스코의 독점적 지위와 높은 시장지배력 때문에 청산과 길산이 우리나라에 스테인리스 냉연공장을 짓겠다고 한 것인데 이러한 포스코 독점의 구조적 문제점은 전혀 해결하지 않고 국내 스테인리스 산업만 보호하는 것이다. 국내 스테인리스 산업의 경착륙도 우려되는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의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정한 경쟁은 공정한 시장구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선도기업에 대한 정부의 견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선도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포스코 스테인리스 사업을 후퇴시켜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의 사양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스테인리스 산업의 장기적이고 구조적 문제만 주목하다가 당장 닥쳐오는 산업의 위기에 대한 우려를 외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 산업정책은 연착륙과 구조조정을 위한 공정경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 우리정부가 청산강철의 한국진출에 대해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구조조정 방향과 속도가 달라진다.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정부가 선택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청산에서 열연 수입
(2) 청산에서 열연 냉연 수입
(3) 국내 냉연설비 청산에 매각
(4) 청산의 국내 직접투자

(1), (2)번은 수입규제로 구조조정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청산강철 열연을 사용하지 않고는 냉연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열연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열연수입을 강력히 규제할 경우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냉연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열연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포스코는 국내 스테인리스 열연시장에서 청산강철과 당당하게 경쟁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수입규제가 필요하다면 열연보다 하공정인 냉연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스테인리스 냉연수입은 허용하면서 열연수입을 막는 것은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

(3), (4)번은 설비투자와 관련된 선택이다. (3)번은 먼저 국내 시장에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지면 퇴출 대상이 되는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설비를 청산강철 등 해외로 매각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국내 과잉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4)번은 청산강철과 길산그룹의 국내 냉연공장 신규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과잉인데 중국 청산강철이 국내에 신규투자를 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 길산그룹의 입장에서는 지금 포스코와 관계에서는 도저히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린 생존을 위한 투자다. 국내 다른 스테인리스 가공업체들도 길산그룹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과잉의 문제도 자세히 보면 그동안 미흡한 구조조정 때문이기도 하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과잉의 문제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 스테인리스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서 과잉의 문제만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이상 4가지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하고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면 (1)과 (3)이 그래도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청산이 국내 스테인리스 시장에 직접 투자자할 경우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의 사양화 속도는 예상보다 빠를 것이다. 따라서 연착륙을 위해서 청산강철의 국내 냉연투자는 당분간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먼저 스테인리스 열연수입을 적극 유도하여 국내 스테인리스 시장에 경쟁을 촉진시키고 포스코 열연독점으로 인한 거품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 스테인리스 시장에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고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지면 패자의 설비를 청산강철 등 해외 철강사로 매각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시장이 승자와 패자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금 이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스테인리스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청산강철의 국내투자만 비판하는 것은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산강철의 국내 직접투자는 당분간 뒤로 미루고 먼저 국내 스테인리스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환경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조조정 과정에 선도기업의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감독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시장에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면 공급과잉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조정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과잉의 문제만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스테인리스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청산강철로부터 열연수입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청산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열연수입이 증가하면 국내시장에 경쟁이 촉진되고 포스코 경영전략도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포스코의 가격전략이 바뀌고, 국제가격과 연동성이 높아지고, 열연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다면 포스코와 하공정의 관계도 재정립되고 국내거래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스테인리스 열연의 국내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의 일관공정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청산강철은 더 적은 비용으로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포스코 경영전략이 바뀌고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감독의 의지를 보인다면 청산강철은 직접투자보다 수출을 선택할 것이다. 지금 청산도 길산도 모두 큰 위험을 감당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적은 위험비용으로 진출하는 방법은 직접투자보다 수출이다. 청산의 입장에서도 공급과잉인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시장으로 성급하게 투자하기보다 당분간 길산그룹과 함께 수출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길산그룹의 입장에서 청산강철과 공동투자는 최후의 생존전략이다. 지금의 포스코코 전략에서 길산그룹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포스코가 가격전략을 바꾸고, 스테인리스 가격을 수입가격과 완전히 연동시키고, 스스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다면 길산그룹도 적극적으로 청산강철과 공동투자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포스코 전략이 바뀌면 길산이 이렇게 큰 위험을 감당할 이유가 없다. 길산은 일정기간 청산강철 열연 수입상으로 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세월 포스코와 갈등관계 때문에 국내 모든 스테인리스 시장의 주체들이 내심 청산강철의 국내투자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 추장되는 정도의 포스코와 청산의 열연원가 차이라면 더 싼 가격의 철강열연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포스코가 힘을 이용하여 국내 모든 냉연사가 포스코 열연을 쓰게 한다면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냉연은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도 길산그룹 같은 투자 사례는 계속될 것이다. 중국 청산강철의 국내 투자 진출은 비효율적인 국내 시장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만약 청산강철이 최신의 설비로 투자한다면 국내 스테인리스 산업의 고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사업은 포스코와 청산강철 양대 축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길산의 입장에서 극단적인 선택보다 포스코와 청산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청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길산의 입장에서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포스코보다 청산과의 관계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최후의 경쟁구도 선택은 포스코와 청산강철의 복점적 경쟁구도하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힘이 너무 한 곳으로 기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 투자에서 청산강철과 길산그룹이 너무 성급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다. 이런 투자 건의 경우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여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부산시 입장에서도 지역은 산업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가 중요한 만큼 스테인리스 산업도 중요하고, 산업경쟁력이 있어야 지역경제도 희망이 있는 것이다. 지금 스텡인리스 시장에는 진정한 포스코 우군이 없다. 포스코가 주장하는 상생을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포스코와 유통의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국내 스테인리스 산업에 대한 선도기업인 포스코의 전략과 정부 산업정책을 재정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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