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최근 벌어진 일본산 철 스크랩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가 정부 차원의 규제인가에 대한 질의를 했고, 정부차원의 규제라면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산업부측은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방사능 검사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소관이고, 철 스크랩은 무관세 품목인데 관세청이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통관 전 까지는 관세청 관할이라는 답이 있었다.
산업부는 방사능 검사 강화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제강사들은 방사능 검사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사실상 방사능 사고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일본 철 스크랩 수입이 줄어들 경우 일부 대체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대체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참석자 관계자는 “일부 회사는 일본산 철 스크랩 수입 대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철 스크랩 수입의 주체인 제강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민간 기업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에는 7개 제강사 15명이 참석을 했다.
손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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