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43조2,000억원보다 15.2% 증가한 49조8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SOC 부문의 증액이 눈에 띈다.
정부 전체의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 (19조8,000억 원) 대비 12.9%가 증가한 22조3,000억이다. 이 중 국토부 소관 SOC예산은 올해(15조8,000억 원)보다 14.2%(2조2,000억 원) 증액된 18조 원으로 편성됐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SOC 증액 결정에 대한 소식을 반겼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총 513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22.3조로 편성한 것에 대해 최근 미·중 무역마찰, 일본 경제보복 및 내수침체에 따른 저성장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SOC 예산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 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SOC 분야의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SOC 예산이 증액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SOC예산이 노후SOC 유지보수 등 안전강화, 지역 균형발전,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유지보수 예산을 3조1,058억 원에서 3조9,131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여기에는 도로 안전 확보(1,200억원), 노후철도역사 개선(282억 원),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566억 원) 등이 포함됐다.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 물류망 확충 지원에도 8조6,398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올해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5개 예타면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1,878억 원이 편성됐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지속적인 생활 SOC 투자도 올해 4조1,620억 원에서 내년 5조3,652억 원으로 1조2,000억 원 넘게 늘었다.
쇠퇴지역 내 상가 리모델링, 노후 주택정비 등을 위한 기금 지원(5,553억원→9,318억원), 구도심,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608억원→2623억 원) 등의 예산 증액이 두드러진다.
이밖에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1,523억 원→1,607억 원), 광역·도시철도 건설(6,507억 원→8,651억 원), GTX A노선 추진 사업비(800억 원→1,350억 원), GTX C노선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예산(10억 원)도 편성됐다.
박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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