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간 FTA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이 타결됐다.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등이 참여하는 FTA로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만 참여 대상 16개 국 중 인도는 타결 선언에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4일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은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하지만 관세 인하를 수용하지 못한 인도는 합의를 보류해 최종 타결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RCEP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며 “남은 시장 개방 협상이 완료되고 인도도 참여해 내년에 16개국 모두 함께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2020년 최종 타결과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모든 국가는 인도에 관한 핵심 이슈를 해소하도록 협력할 것이며, 인도의 최종 결정은 (이슈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결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RCEP 협정문에 따르면 기존 한-아세안 협정에 없던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이 새로 반영됐다. 최근의 디지털 기술 발전상을 반영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발전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다.

저작권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괄적 보호와 중소기업 관련 규범이 별도로 마련됐다. 특히 원산지 관련 제도가 협정문에 통일된 기준으로 반영된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은 호주 중국 등 개별 국가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마다 원산지 관련 규정이 달라 애로를 겪어왔다.

한편 RCEP은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 가량 협상을 진행했으며, 20개 챕터의 협정문을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 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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