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신식화부가 지난 23일 ‘철강 생산능력 치환 및 프로젝트 등록 작업 보완에 관한 통지’(关于完善钢铁产能置换和项目备案工作的通知)를 공개하며 1월 24일부터 생산능력 치환 계획 허가를 받지 않은 철강사는 신규 철강 프로젝트 등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철강 생산능력 치환 계획 관련 당국이 24일부터 생산능력 치환 계획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 전했다.

특히 중국 내 대표 철강생산지이자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인 징진지 (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의 경우 오염물질배출 관련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24일 이후 생산능력 치환 계획 허가가 부재한 철강사가 신규 철강 프로젝트 등록을 시도할 경우 국무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처간 연석회의 사무처를 통해 전국으로 법규 위반 사실이 공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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