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건에 대해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에센(Essen) 지방법원은 이탈리아의 판결에 따른 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함(Hamm) 고등법원은 과실치사 및 방화 혐의로 최대 5년을 구금하는 독일 법을 적용했다.
2007년 이탈리아 토리노 공장의 화재로 7명의 노동자 가운데 6명이 사망했다. 조사결과 토리노 공장의 제5생산라인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공장 폐쇄를 계획 중이던 경영진이 소화 시설을 비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탈리아 순회법원은 관련 티센크루프 경영진 4명에게 고위적인 위법행위에 의한 살인죄를 판결하면서 10~16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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