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장예쑤이(张业遂) 전인대 외사위 주임은 이번 양회는 코로나19 역외 유입과 국내 재유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양회 참석 대표 및 여타 참석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회 일정과 활동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양회는 오는 28일까지로 기존 2주일 대비 절반 정도 회기가 단축됐다. 회의, 기자회견, 브리핑 등도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무원 업무 보고를 비롯한 주요 자료도 온라인을 통해 배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에서는 2020년도 중국 양회 경제분야의 관전포인트는 세 가지로 경제성장률 목표의 발표 여부, 코로나19사태에 대응한 맞춤형 경기부양책의 내용, 미국의 압박에 대응한 경제 산업 자주성 강화라 밝혔다.
2020년 전면적 샤오캉사회(2010년 대비 GDP 규모 2배 성장)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연내 경제성장률을 5.5% 이상 달성해야 하나 1분기 성장률(-6.8%)을 감안할 때 2~4분기 성장률이 8.9%를 달성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샤오캉사회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수의 증권사에서는 구체적 수치 언급 없이 ‘합리적 구간에서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는 식의 질적 목표만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3.0~3.5%’와 같은 ‘목표 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에서 사회불안 심화요인으로 지목된 실업률은 3월 5.0%에서 4월 6.0%로 상승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4월 17일 정치국회의의 연장선 상에서 도시 실업률 5.5% 이하를 목표로 대졸생, 농민공 등을 타깃으로 한 신규 도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재정 적자율을 3.5%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일각에서는 5%까지도 전망하고 있다.
코트라는 중국 정부가 5,000억~1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해 주로 SOC 분야에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정부 전용채권은 전년 대비 약 1조 위안 이상 늘어난 3조 5,000억 위안 규모로 발행해 코로나 19로 줄어든 수출을 내수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양적완화 보다는 지준율 및 금리 추가 인하와 같은 방법을 쓸 것으로 추정했다. 4월 17일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는 ‘유동성 확대로 중소영세기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다만 2020년 1분기 인민은행 통화정책 집행보고서에서 ‘대수만관(大水漫灌)을 하지 않는다’라며 양적완화를 금기시한 표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양적완화 실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코트라는 이번 양회에서 국유기업에 효율성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혼합소유제와 동일 업종의 기업 간 합병을 통해 과잉 설비나 노후 생산시설을 정리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문화 재편, 기업 활력 제고를 골자로 한 ´국유기업 3개년 개혁안´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첨단 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국유자본 투자 확대에 관한 건도 다뤄지면서 노동, 자본, 토지 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모색하고 생산요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트라는 2020년이 13차 5개년 규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양회에서는 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의 방향을 제시될 것이라 밝혔다.
신(新) SOC, 전략적 신흥산업, 선진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기본방향으로 삼을 것이며 특히 신(新) SOC를 바탕으로 5G인프라, AI, 산업인터넷망, 빅데이터 센터, 특고압, 고속철도 및 궤도교통, 전기차 충선소 등의 확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트라는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방역 뉴노멀로 중국 정부가 의료위생분야 등 공공 서비스 및 주민 거주 생활환경 개선분야에의 정부 투자 확대를 공표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노후단지 리모델링의 경우 건자재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관련 투자 및 소비가 확대돼 주변 편의시설, 요식업, 탁아양로 등 서비스업의 발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동북진흥, 서부개발, 중부굴기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도시권 및 도시군 건설에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는 도시권 및 도시군 건설을 위해 장강삼각지(长三角: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일대), 주강삼각지(珠三角: 광저우, 선전, 포산, 동관, 주하이, 중산 일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일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와 관련해 ‘중국 책임론’이 등장하면서 미국과 같은 서방국가들은 중국 내 생산 시설의 자국 이전(리쇼어링) 과 ‘중국 고립화’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코트라는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핵심 중간재 기술 개발 및 미래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해 미국 등 서방에 대한 의존 축소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에서는 해외 여론을 의식한 정책 역시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19일 양회를 앞두고 일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추가로 없애고 제품과 서비스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4차 5개년 규획 기간부터 중국의 해외투자방식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개방하며 위안화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양회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로서 과거 7~8년 동안 양회 전후 1개월 사이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상승과 반등을 보이는 등 적지 않은 ´양회 효과´가 나타나곤 했다.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가 여전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비롯한 경기부양책이 주목받고 있다.
코트라는 중국 정부가 ‘신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같이 내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세부 정책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기업의 진출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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