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무게 기준으로 5월에는 78%, 6월에는 64%의 일본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추가 관세에서 면제됐다고 밝혔다.
관세를 받은 철강 제품은 1만 2,149개, 알루미늄 제품이 114개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 볼트·너트용 선재와 내구성이 높은 유정용 강관 등이 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대체 공급이 어려운 제품에 한해 추가 관세 적용을 제외한다. 일본 현지에서는 미국 자동차 업체가 적용 제외를 신청했기 때문에 다수 일본 철강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추가 관세 적용제외는 1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제품만 놓고 보면 일본의 면제 비율은 63%, 독일은 52%, 중국은 43%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선 강수를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오는 16일부터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재부과할 예정이라 6일 밝혔다.
캐나다 역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대상이었다.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타결 이후 미국 정부는 캐나다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해제한 바 있으나 USMCA 발효 한 달 만에 재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36억 캐나다달러(약 26억 9,995만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추가 관세 면제 허가 획득이 수출량 증가로 바로 이어질 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한국도 면제율 제고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미국 정부가 USMCA 체결국인 캐나다의 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를 결정한 만큼, 한국 철강재에 대한 정책 방향 변화 및 신규 AD·CVD 부과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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