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H형강 반덤핑 무역규제가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일(목) 제408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제철 및 동국제강이 요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제도를 유지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회의에서 무역위원회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와 시행중인 가격약속 등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원심 시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3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28.23%~32.72%의 덤핑관세를 부과해 불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20년 4월 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금번 판정을 통하여 가격약속과 덤핑방지관세조치가 연장될 경우,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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