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지난해 12월 18일 정식 서명됐다. 기존 한-아세안 FTA 당시 인니측 상품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 기준 80.2%였으나 이번 한-인니 CEPA 체결에 따라 개방 수준은 92.1%로 약 11.9%p 높아졌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2.7억 명)의 인구 규모이자 동남아 최대 경제규모(GDP 1.1조 달러)로 최근 경제가 연 5% 이상 성장하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KITA는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수출금액이 큰 자동차부품의 경우 CEPA 발효 시부터 기존 5% 관세가 철폐돼 해당 업종기업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중산층의 구매력 증대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자동차 시장에서도 관세 절감 효과를 통해 점유율 90%의 일본과도 동등한 경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철강제품의 경우 기존 한-아세안 FTA의 양허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최대 15%에 이르는 기준세율이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 한-인니 CEPA를 통해 7~15년 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주요 경쟁국인 중국 및 일본과 동등 내지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산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연선, 로프, 케이블과 철강선재 품목에 적용되던 10%, 9.6%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열연강판, 강관류의 경우 현재 5~15%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본 시장점유율이 높은 열연강판(HS코드 72083990), 용접강관(HS코드 73051100), 철강 스크루∙볼트 제품(HS 73181590) 등에 대해서도 수출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니 철강산업협회는 자국 철강소비가 2018년 1.510만 톤에서 2024년 2,270만 톤으로 50.3% 증가할 것으로, 인니 산업부는 철강 수요 증가율이 당분간 8%로 지속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이에 KITA는 인니 철강수요의 80%를 차지하는 수입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기준 인니 철강수입은 1,340만 톤인데 이 가운데 50%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수입된 것으로 인니 철강 수입시장에서 한중일 3국 간 경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은 중국이 열연, 후판에 무관세, 냉연, 도금강판 5% 특혜세율이 적용돼 우위에 있었으며, 일본도 사용자 특별면세제도(USDFS) 덕분에 자동차, 전기∙전자산업으로 일본산 철강을 공급하는 인니 수입업자들이 면세혜택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KITA는 구체적인 시행규정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한-인니 CEPA에서도 USDFS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중국 대비 양허 조건이 열위였던 품목도 용도별로 관세 우위가 가능하겠으며 일본과도 동등한 수준으로 대(對)인니 수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기업들이 신남방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교역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인니 CEPA가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들도 한-인니 CEPA를 활용한 중장기 무역∙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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