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위원회(ITAC)는 9월 17일(현지 시간 기준) 글로벌 철강(U, I, H, L, T 형강류 대상) 세이프가드 최종판정에서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했음을 관보 게재하고 22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작년 6월에 개시했던 동 세이프가드 절차 진행에 입각해 양자·다자 계기에 한국측 우려를 남아공 당국에 전달하고 긴말한 민관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왔다.

이해관계자로서 한국 정부는 남아공 당국에 △동 조사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하고, △부과가 불가피 한 경우 한국산 수출 품목에 예외를 요청하는 등 한국 철강업계 의견을 반영한 정부 의견서를 2020년 7월 제출했다. 2020년 12월에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2020년 10월 및 2021년 4월 WTO 세이프가드 정례위원회 발언 등을 통해 다자적으로도 동 조사의 WTO 협정 비합치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조속한 조사의 종결을 촉구했다.

덕분에 남아공 당국은 2020년 11월 예비판정에서는 별다른 잠정조치 부과 없이 조사를 지속했으며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관세 미부과 판정을 내렸다.

금번 남아공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미부과 및 조사종료 결정에 대해 철강업계는 아프리카향 철강수출(연평균 22만 5,000톤 규모, 약 2.6억달러 수준)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조사대상기간은 2014~2019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연평균 1만 7,600톤의 형강류를 남아공에 수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남아공향 형강류 수출물량 자체는 크지 않으나, 아프리카의 경우 대륙 전체 수출물량을 동시 선적하므로 남아공의 세이프가드 조치부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시 전체 선적 및 출항 일정 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왔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향후 아프리카 수출시장의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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