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A는 6월의 경우 글로벌시장 활황 때문에 철강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수출증치세 13% 환급 폐지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수출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의 생산능력 실태 사후 검사, 환경보호 평가·사찰 등의 효과가 확대되면서 중국 철강들이 올해 하반기 동안 철강 생산량 감축도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7월 30일 정치국 회의에서는 ‘탄소배출 저감활동의 맹목적인 캠페인화를 지양해야 한다(纠正运动式减碳)’고 강조했다.
일부 중국 철강 플레이어들은 7월 말 정치국 회의 후 중국 철강 감산 움직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CISA가 이번 발언을 통해 ‘중국 정부가 철강 수출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전국적인 철강 생산량 감축도 꾸준히 촉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수출 감소· 생산 감축 효과 둘다 크지 않을 것
중국 현지에서는 수출증치세 13% 환급 폐지만으로는 단기적 수출 급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수출활동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 철강재에 대해 수출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롭게 부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국 수출세제 개편의 철강 수출감소·생산감축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부 중국 철강 플레이어들은 감산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국내 공급안정을 보장하려면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 대비 2,000만 톤 정도 감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6월 중국의 철강재(반제품 포함) 순수출은 2,427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수출규제 강화가 효과를 발휘해 단기적으로 중국의 철강 수출이 급감한다면 고용 불안정성 등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인 감산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S&P 글로벌 플랏츠(Platts)의 철강부문 수석 애널리스트 Paul Bartholomew는 29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중국 조강생산은 전년 대비 8~9%까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Paul Bartholomew 애널리스트는 일련의 탄소배출 저감-철강생산량 감축 조치는 철강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규제의 영향권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는 기업들의 증산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증산-수익성제고’ 구도가 유지되는 한 중국 철강사의 증산 의지를 꺾기 힘들겠으나 철강 감산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둔화 리스크를 감소하면서까지 정부가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실현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
김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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